트럼프의 관세 수입
트럼프의 상호관세가 8/1일 부로 시작되었다.
7월까지 트럼프는 관세로 얼마나 걷었을까
미국의 2025 회계연도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다.
2024.10월 ~ 2025.7월 까지 관세 수입은 1,500 억불로 보도되었다.
남은 2달을 더하면 역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.
미 재무부에 의하면 2025 회계연도의 총 관세 수입은 3,000억불 정도다.
( 이것은 재무장관 베센트의 주장이고 현 추세로 추정해 보면 2,500 억불 정도로 예상된다.)
지난 6월에는 관세 덕분에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는 사건도 있었다.
2024회계연도의 총 세입 규모는 ?
약 4조9천억불 정도다.
세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.
개인소득세가 49%, 사회보장세 35%, 법인세 11%, 목적세, 상속세 및 관세 5%.
- 49% ($2.4 trillion) from individual income taxes.
- 35% ($1.7 trillion) from payroll taxes used to fund Social Security, Medicare, and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.
- 11% ($530 billion) from corporate income taxes.
- 5% ($253 billion) from excise, estate, and other taxes; and custom duties (tariffs).
미국 연방정부의 2025 예산은 ?
약 5조 4천억불 ~
2024년의 관세 수입이 770억불이었므로 올해 3천억불이 실제 걷힌다면 2230억불이 증가하는 셈이다.
총 세입 중 관세의 비중은 5.5% 정도일 것 같다.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비중이다.
하지만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하면 총세입의 60%로서 관세는 작은 비중이다.
OBBBA 에 의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액
만일 OBBBA 에 의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액이 이루어 진다면 2026 ~ 2034 사이에 2조8천억불의 적자를 발생킨다고 한다.
2026년부터 매년 평균 3천억불의 적자가 발생하고 관세에 의해 그만큼 보전되는 결과가 될 것 같다.
이 결과는 트럼프가 원래 의도한 것이다 !
이대로 되면 국채 팔려고 크게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.
더구나 올해는 아직 세금감면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3천억불의 관세를 엉뚱한 데에 안 쓰고 부채를 줄이는데 쓴다면 이자로 나가는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겠다.
결과는 해피엔딩 ?
하지만 경제는 다이나믹 시스템이다.
관세를 삥뜯기는 각국은 앞으로 암암리에 조용한 보복을 도모할 수 있다.
미국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된다.
CPI , PCE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. 그러면 금리 인하에도 한계가 생긴다.
환율 조정도 주요한 수단의 하나다. 환율을 절하하면 관세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.
제조 공장의 미국 내 이전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.
관세 수입은 줄고,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해야 하므로 물가에 부정적이다.
브릭스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차이나) 블록은 더 결속이 강해질 수 있다. 브릭스 내 무역에 대해 탈달러 움직이 가속화된다.
달러의 수요 감소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.
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에 의하면, 관세 수입의 급증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다.
만일 정말 수입물가에 의해 CPI가 상승하면 트럼프는 실효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.
현재 미국정부 지출 중 두번째로 큰 항목이 국채의 이자다.
향후 국채는 계속 증가하고 이자비용도 계속 증가하기만 한다.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2034년까지 물가가 두배로 되어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