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BBB, 트럼프 세금 감면 연장과 그 효과 요약 [WSJ]

 

[유진 /강송철] NEWS - [WSJ] House Passes Trump’s Megabill in GOP Triumph (7월 3일)

 

* 하원이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(OBBB)을 간신히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번째 임기 중 큰 승리를 안겨줌

 

* 표결은 218 대 214로 가결, 세금 감면 / 국경 보안 강화 / 사회안전망 지출 축소를 담은 이번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설정한 7월 4일 마감 기한 전에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지게 되었음

 

*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이 이번 주 초 51 대 50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샘 회기를 거쳐 하원에서 이를 밀어붙였음

 

* 켄터키주의 Thomas Massie 의원과 펜실베이니아주의 Brian Fitzpatrick 의원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모든 민주당 의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‘one big, beautiful bill’에 반대표를 던졌음

 

*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매우 근소한 의석 차로 2017년 세금 감면의 2025년 12월 31일 만료일을 없애는 목표를 거의 8년 만에 달성함

 

* 이번 법안으로 표준 공제액과, 중산층 가구에 혜택이 되는 자녀 세액 공제가 무기한 연장되며, 세율 인하, 기업 공제, 상속세 감면 등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항도 유지됨

 

* 여기에 더해 팁 근로자, 초과 근무 수당, 자동차 대출 이자,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공제 항목 등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트럼프의 세금 감면 우선순위를 반영함

 

* 주·지방세 공제 상한을 향후 5년간 최소 40,000달러로 확대해 일부 블루스테이트(민주당 우세 지역)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냄

 

*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서 세금만 다룬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, 이민, 국방 지출 등 여러 의제를 하나로 묶어 실패할 수 없는(too big to fail) 대규모 법안으로 만든 모험을 감행함

 

* 이 전략은 보수 진영의 예산 적자 비판과 중도 진영의 사회안전망 과도한 축소 우려를 달래기 위해 충분한 ‘당근’을 배분하면서 결국 성공했음

 

* 새 지출과 세금 감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식량 지원과 Medicaid(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연방/주 공동 의료 프로그램) 지출 대폭 삭감이 포함됨

 

* 많은 Medicaid 수혜자들은 새로운 근로 요건과 더 잦은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, 주 정부는 연방 Medicaid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 새로운 제한을 받게 됨

 

* 의회예산국(CBO)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2034년에는 1,1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전망임

 

*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으로 이민 단속과 군사 지출에 수천억 달러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며, 공화당은 민주당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포함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책을 철회함

 

* 양당은 이번 메가법안을 내년 선거 캠페인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, 공화당은 중간선거 징크스를 깨고 하원을 사수하려고 함

 

* 현재 공화당은 민주당 의원 3명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을 포함해 하원을 220 대 212로 장악하고 있음

 

* 표결에 앞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큰 폭의 수정이 없으면 반대하겠다고 밝혔지만,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함

 

*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상원 법안은 5월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몇몇 중요한 차이점은 존재

 

* 하원 법안은 법안 발효 후 60일 이상이 지나 착공하는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에 세액 공제를 불허하도록 했으나, 상원 버전은 이를 12개월로 늘림

 

* 하원 계획은 세금 감면액이 지출 삭감액보다 2.5조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, 상원 버전은 이 목표보다 5,000억 달러 이상 부족해 결국 2034년까지 예산 적자를 3.4조 달러 늘릴 것으로 의회예산국(CBO)은 추정함

https://www.wsj.com/politics/policy/trump-pushes-republicans-to-pass-stalled-megabill-dc84b7fc?st=HEx8Md

 

[WSJ] Bill Delivers Near-Term Economic Boost, Longer-Term Risks (7월 3일)

 

* 트럼프 대통령의 3.4조 달러 규모 ‘big, beautiful’ 세금·지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달리, 경제적 영향은 당장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임

 

* 올해부터 군사 및 국경 단속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, 팁 근로자 · 초과근무자 · 64세 이상 고령층 등은 올해부터 세금을 덜 내게 됨

 

* 또한 법안은 2027년부터 수백만 명이 Medicaid(메디케이드)와 푸드스탬프 자격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향후 복지 지출 전망을 줄임

 

* 그러나 법안의 대다수 비용은 2017년 세제개편법(Tax Cuts and Jobs Act)의 만료 예정 조항을 연장하는 데서 발생하며, 이 연장 조치는 처음 세금 감면이 시행됐을 때나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경기부양책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
 

*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됨. 세금 인상을 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·이민 정책으로 인한 역풍을 받는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

 

* JPMorgan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Michael Feroli는 “대부분이 현재 정책의 연속이고 논쟁이 되는 나머지는 큰 숫자가 아니다”며 “GDP나 거시경제를 논하려면 정말 큰 숫자가 필요하다”고 설명

 

*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개인 소득세 감면의 연장에 오랫동안 찬성해왔기 때문에 2017년 세금 감면이 완전히 만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음

 

*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거의 전면적인 연장은 기정사실화 됐었음

* Vanguard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Josh Hirt는 이번 새 법안이 2026년 GDP 성장률을 0.2~0.5%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

 

*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상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. 골드만삭스는 관세로 인해 2026년 1분기 GDP가 약 1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

 

* 팁 소득, 초과근무 수당, 고령층 공제 및 기업 투자 전액 비용 처리(full expensing) 같은 한시적 공제가 단기 성장 효과를 낼 주요 조항으로 꼽힘

 

* 국방 및 국경 보안 지출 증가도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

 

* 2017년 세제개편에서 크게 축소됐던 주·지방세 공제는 2029년까지 확대되며, 이에 따른 비용은 1,420억 달러에 달함

 

* 기업 투자 전액 비용 처리를 제외하면 이들 공제는 수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며, Medicaid 등 지출 삭감은 내년 중간선거 이후에야 시행됨

 

* 따라서 이번 법안의 세금 감면 효과는 초반에 집중되고, 지출 삭감으로 인한 성장 억제 효과는 뒤로 미뤄짐

 

* 이번 법안의 단기 혜택은 막대한 적자로 인한 금리 상승과 민간의 투자 위축 가능성(crowding out private investment)과 비교해 따져봐야 함

 

* Hirt는 “이번 법안의 핵심은 적자(deficit) 효과가 잠재 성장 효과를 압도할지 여부다”라고 언급

https://www.wsj.com/economy/big-beautiful-bill-economic-growth-impact-d68924a3?st=Cta759